강남구는 정부가 전·월세난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에 나섰지만 일부 사업자가 탈세의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를 발견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8738명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임대기간 5년 이상을 지키지 않는 임대사업자 등 총 176명의 주택 임대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한 재산세 · 취득세에 대한 추징을 실시했다.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가 폐업 등의 변동 사항을 자진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접수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물건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아 부당 감면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비단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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