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눈물의 호소…“국회에 막힌 규제개혁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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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회장 신년 인터뷰서 눈물 보이며 입법 호소
“규제개혁 변화 체감 안 돼…법·제도 장벽 다 들어내야”
  • 등록 2019-12-29 오후 6:18:18

    수정 2019-12-29 오후 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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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울분을 토했다. 각종 규제개혁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가로막혀 답답하다는 말을 하면서다. 박 회장은 입법 촉구를 위해 20대 국회 기간 동안 국회를 16차례 찾았다. 그는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젊은 기업인을 옥죄는 규제를 없애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는 과정은 더뎠다. 박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20대 국회 같은 국회는 다시는 반복 안 되면 좋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얼마 전에도 눈물을 쏟은 적이 있다. 그는 모 당대표에게 법안 소위를 열어 규제개혁을 의논해달라고 전화로 사정하다가 울컥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꿈을 접어야 하는 젊은 벤처인들에게 미안해졌다고 했다.

박 회장은 29일 대한상의 사무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한국 경제의 전망과 규제개혁의 어려움 등에 대해 솔직한 견해를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9일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국회 문턱 막혀 규제개혁 더뎌

박 회장은 규제개혁이 더딘 이유에 대해 △입법 미비 △소극적 행정 △규제에 따른 기득권의 충돌 △융복합사업에 대한 몰이해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박 회장은 국회의 역할에 대해 성토했다. 그는 규제개혁 관련해 벤처 사업가들과 국회를 방문했을 당시 일화를 소개하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임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는 관심 법안 통과 때문에 입법이 어렵다’는 말을 국회의원에게서 들었다고 털어놨다. 박 회장은 “이게 에피소드라고 하기엔 너무나 현실이 처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데이터 3법이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못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내뱉었다. 박 회장은 “(데이터 활용은) 미래 산업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데이터를 이용 못 하면 미래 산업은 꽝인데도 데이터 3법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히고 있다”며 “제조업이 한계에 왔기 때문에 고용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때 서비스를 빨리 늘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새로운 산업을 돕기 위해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샌드박스 제도란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법과 제도, 행정 등을 다 바꿀 수 없으니 가장 효율적인 도구 중 하나가 샌드박스”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건의를 드렸고,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확대하고 인력도 집어넣으면 상당히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타다 논란은 국민 편익 관점서 봐여

박 회장은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논란에 대해서도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도 감정적 대립이 많아서 얘기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그레이존에 있는 사업을 임시방편의 임시방편으로 막아놨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새로운 사업 나올 때마다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나 그 업계에 영향이 있는 분들 중에서 피해 보는 분들이 주장을 하면 미래 기회를 다 막을 거냐”며 “정부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이해집단끼리 충돌로 보고 ‘합의하라’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 회장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선 “대형마트 규제 한다고 해서 전통상권이 살아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 심지어는 대형마트도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동안에 온라인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걸 속수무책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규제는 이제 실효성을 거의 잃어버린 제도다. 정치적 제도일 수밖에 없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형마트 규제는 이제 좀 풀었으면 좋겠다”며 “그거 푼다고 해서 전통 상권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도 않을 것 같고, (반대로) 보호한다고 살아나지도 않는다”고 했다.

◇ 한국 경제 구조적 문제는 기득권

박 회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기득권’에서 찾고 있다고 했다. 그가 말아는 기득권은 대기업만 뜻하는 게 아니다. 대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이 모두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기득권이 됐다는 얘기다.

그는 “그분들을 보호하려는 동기는 다 이해하지만, 오늘날의 현상을 보면 새로 산업 변화를 일으키는 게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고착화됐다”며 “결국 전체적인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새로운 사업기회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투자는 점점 적어지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의 모든 장벽을 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면 민간 투자로 이어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는 정부가 정책수단을 동원해 거시경제 숫자를 좀 관리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의 기여율이 높아진 만큼 민간 기여율 굉장히 적어졌다. 그만큼 민간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나쁘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거기다가 전 세계적인 질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요즘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컸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이런 환경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단기적으로 좋은 실적을 확 보이기란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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