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안전한 국가 만들기에 예산 우선배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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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5-01 오후 3:58:44

    수정 2014-05-01 오후 3: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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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가 안전 대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

박 대통령은 “예산 우선순위도 피해복구 지원보다 사전예방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설 구축과 함께 기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도 예산 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도 “안전 관련 예산이 확충되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재정건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한 것도 튼튼한 재정 덕분”이라며 “행정부 내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예산편성시 새로운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사업을 줄이는 방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한다”며 “1년에 (예산이) 300조원이 넘는데 조각조각 나눠 쓰다보면 국민은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없고 현장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뭉칫돈이 필요한 경우는 뭉칫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부처가 나눠먹기 식으로 효율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에게 전달되기 전에 누수가 생기거나 협력 부족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하면 국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며 “가장 시급한 고용복지 분야부터 통합운영을 추진 중인데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이 돼야 한다”며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가 불안하다. 작년처럼 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간의 창의력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인 고(故) 정차웅 군의 부모가 국민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해 검소한 장례를 치른 점을 거론하며 “이렇게 국민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시겠다는 분을 생각하면 종이 한 장도 함부로 쓸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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