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가 안전 대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
박 대통령은 “예산 우선순위도 피해복구 지원보다 사전예방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설 구축과 함께 기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도 예산 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재정건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한 것도 튼튼한 재정 덕분”이라며 “행정부 내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예산편성시 새로운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사업을 줄이는 방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한다”며 “1년에 (예산이) 300조원이 넘는데 조각조각 나눠 쓰다보면 국민은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없고 현장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뭉칫돈이 필요한 경우는 뭉칫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부처가 나눠먹기 식으로 효율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이 돼야 한다”며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가 불안하다. 작년처럼 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간의 창의력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인 고(故) 정차웅 군의 부모가 국민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해 검소한 장례를 치른 점을 거론하며 “이렇게 국민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시겠다는 분을 생각하면 종이 한 장도 함부로 쓸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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