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20개 대형유통업체 엄중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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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원적지 담합..이달 하순 결론
공정거래법 개정안..6월 국회통과 기대
  • 등록 2011-05-11 오전 10:23:27

    수정 2011-05-11 오전 1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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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늦어도 7월까지 20개 대형유통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해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47개 대형유통업체를 현장조사했고 이중 20개 업체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가격을 무리하게 책정하거나 부당하게 반품을 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최근 리뉴얼이나 프리미엄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가공식품 업체에 대해선 "제품의 질이 높아져서 가격이 높아진 것인지 이름만 바뀐 건지 정밀하게 보고 있다"며 "표시광고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엄정히 대처하고 소비자에게도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는 이달 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는 담합으로 심각하다"며 "현재 업체들의 소명자료를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이므로 이달 하순 전원회의를 통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6월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개정안의 핵심은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단순투명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 순환출자 고리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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