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전기요금 딜레마..솔로몬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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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주말·출퇴근전후등 `시간대별 묘안` 고심
`전기요금 첨두부하` 가정용·사무실용만 적용 검토
  • 등록 2011-06-13 오전 10:56:02

    수정 2011-06-13 오전 1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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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물가잡기에 총력전을 벌이면서 다양한 정책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로통행료와 전기요금에 대한 물가안정방안이다. 도로통행료에는 콜렛·헤이그 최적과세 원칙을 원용하는 방안이, 전기요금에는 첨두부하(전력수요가 많을 때 요금인상) 가격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일각에 두 방안이 상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로통행료는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인데 비해, 전기요금은 수요가 많을 때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만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2개 정책수단 체크리스트를 논의했다. 각 부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정리한 내용으로, 확정방안은 아니다.

우선 도로통행료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콜렛·헤이그 최적과세 원칙을 원용해 출·퇴근 시간대에 더 낮은 요금을, 여가시간대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논의된다.

현재 하이패스에만 적용되는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할인을 하이패스가 아닌 경우로 확대하고, 대신 주말시간대 통행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할인하면 교통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전·후로 통행료를 더 할인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지난해 12월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수요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오히려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여가 시간대의 요금을 확실히 구분해 차등화하되, 출·퇴근 시간대에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 또한 막아보자는 취지에서다.

전기요금과 관련된 첨두부하 가격제는 가정용, 사무실용에 한해서 논의되고 있다. 산업용은 일반적으로 전력수요가 일정해 해당되지 않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냉·난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 가정용의 경우 이렇게 하면 콜렛·헤이그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여름의 경우 오후 2~3시 냉방수요가 많을 때 가정용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비근로(여가)에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맞다는 이야기다. 다만 사무실용의 경우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근로시간대에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콜렛·헤이그 원칙에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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