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최문기 "단말기유통법 반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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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2-05 오전 10:09:07

    수정 2013-12-05 오전 1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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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에서 제조사, 이통사, 소비자·시민단체, 대리점 업계 등은 대부분 정부가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개선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논란이 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단말기 유통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 제조사, 알뜰폰 사업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제공.
삼성전자만 사실상 정부법 원안에 반대 뜻을 재확인했지만,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간담회 말미에 “이용자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알 수 있게 해 이용자보호 제대로 하자는 데 대해 누구나공감할 것 같다”면서 “반대하는 분은 없는 것 같고,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배려해 달라는 말씀 충분히 이해한다”며, 법 통과 이후 시행령상에서 보완할 뜻을 밝혔다.

다음은 참석자 주요 발언

[미래부-방통위] 적극 찬성

▲최문기 미래부 장관: 판매점에 따라 단말기 가격이 200~300% 차이 난다. 세계에 유례없는 가격 차별이다. 독과점적인 유통으로 100만 원대 프리미엄폰이 중심이다. 시장 실패로 판단된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수렴해 왔지만, 아직 일부 제조사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각자의 이해관계도 중요하나, 국민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

▲이경재 방통위원장: 유통법이 시장경제 위반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제조사와 이통사가 결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없다. 자율경쟁에 위반하는 결합판매 자체가 문제이니, 최소한의 공정경쟁 원리를 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우리 일자리 상당 부분을 책임질 정도로 키워야 하지만, 제 입장에선 국민 소비자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전적으로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말기 제조3사] 삼성 정부원안 반대…LG전자, 팬택 찬성

▲이상훈 삼성전자(005930) 사장: ICT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발전했다. 정부가 진행하는 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장려금은 국내와 해외사업자 간 차이가 있어 장려금 지급률이 유출로 알려지면 심각한 손실을 입을수 밖에 없다. (방통위가 규제하는) 9조 2항의 경우도 기존법(공정거래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배원복 LG전자(066570) 부사장: 소소한 오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영업기밀자료에 대한 공개 불가 등의 문제는 (법 통과이후) 탄력적으로 논의하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박창진 팬택 부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취지와 배경, 목적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 달라.

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참석하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간담회’가 열렸다. 뉴시스 제공
[이동통신3사] 모두 찬성

▲이형희 SK텔레콤(017670) 부사장: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더 좋은 것을 정책적으로 선물하는데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해 당사자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고객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선택받아야 하기에 정책 이전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표현명 KT(030200) 사장: 휴대폰 유통이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 유통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 이런 유통구조법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A사가 프리미엄폰을 출시하면, B사와 C사의 출고가 차이가 없고 결국 장려금으로 푼다. 이는 동일단말기가 왜 해외와 국내가 다른가라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ICT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잘 만들어졌다. 실효성 있게 가동되길 바란다.

▲유필계 LG유플러스(032640) 부사장: 특별한 이견은 없다. 이 법은 이용자보호 측면이 강조된 법이다. 다만, 이 법 시행과정에서 통신시장의 점유율을 고착화해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다른 정책도 써 달라.

[알뜰폰 업계, 대리점/판매점 업계] 적극 찬성

▲김홍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조속히 통과되고 시행되길 원한다. 알뜰폰과 자입제단말기의 핵심은 다양한 요금제와 다양한 단말의 고객 선택권을 주면서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우체국에서 알뜰폰을 팔면 중저가 폰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협회는 최근에 알뜰폰 고객이 원하는 자급제단말공동개발협의체를 만들어서 단말조달에 노력 중이나, 국내 제조사들의 관심이 적은 편이다. 소수의 프리미엄뿐아니라, 다양한 고객층이 원하는 실용적인 중저가 폰도 공급해주시길 거듭 부탁 드린다. 그래야 통신비 부담이 낮아지면서도,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박희정 한국이동통신판매인협회 회장: 장관님과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모임이 상설화됐으면 한다. 3만 3000개 유통점은 현재 소비자들의 신뢰를 잘 받지 못한다. 또 대기업 양판점 때문에 골목상권이 힘들다. 유통법이 통과되면 운영 측면에 더 실효성 있게 해 달라.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찬성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최근에도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지방에서 90만 원 가까이 주고 샀는데, 옆 사람은 50만 원 주고 가입했다고 해서 판매점에 가서 깎아 달라고 했더니 판매점 직원도 단말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길 기대한다. 정보를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조금 규모만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단말기 대신 통신요금 인하에 더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외국에 비해 20~30% 비싸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고가 스마트폰 중심을 바꿔야 한다.

▲신종원 서울YMCA실장: 공정위에 삼성스마트폰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신고했는데, 아직도 법률적용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별도법이 필요하게 된 데에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프리미엄폰 시장이 너무 과도하다. 삼성의 지배력이 너무 커서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 저가폰이나 노인폰 등은 거의 구할 수 없다. 단말기유통법이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할까 의문도 있지만, 좀 더 치밀하게 작업돼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길 바란다.

▶ 관련기사 ◀
☞ LG-팬택은 유통법 '찬성' 삼성은?..정부 간담회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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