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달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 관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것이 법 원칙을 위배한 명백한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은 지난 2008년 9월12일 이후 부실화된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 및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부실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액의 55% 이상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
보상 재원은 은행과 보험, 증권 등 다른 금융권역에서 갹출한 예금보호기금 특별계정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사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대상을 저축은행 피해자들로만 대상을 한정할 경우 다른 권역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며, 향후 또 다른 부실 피해자들도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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