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현정부 동반성장 정책 '미흡'..차기정부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전경련 '현 정부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전문가 인식' 조사
성과있지만 중소기업 경쟁력 여전히 낮아
차기정부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 등록 2012-11-14 오전 11:00:00

    수정 2012-11-14 오후 2:57:39

  • 가 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제인들은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성과는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대기업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성과공유제’ 같은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이익공유제 논란’ 등으로 불거진 과도한 규제 인식이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차기정부의 동반성장 제1정책과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학계·연구소 등 국내 동반성장 및중소기업 전문가 47인을 대상으로 한 ‘현 정부의 동반성장 성과평가 및 차기정부의 정책방향 인식조사’ 결과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한 뒤 지난 2년간 대기업의 경쟁력수준은 79.0점에서 83.2점으로 5.3%(4.2점) 높아졌고, 중소기업은 62.9점에서 66.9점으로 6.4%(4.0점) 향상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동반성장 기업문화 확산’과 ‘하도급 공정거래질서 준수’에서는 각각 70.8점이었지만, ‘해외 동반진출 등 중소기업 성장기회 제공’은 69.8점으로 다소 낮았다.

특히 동반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대기업의 80.4%(종전 79.6%)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인식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64.2점으로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자발적인 원가절감’이 72.1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각각 67.4점, 65.3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차기정부에 대해 동반성장 제1정책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44.7%)’를 요구했다.

이어 ‘대·중소기업간 협력시너지 제고’(21.3%),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19.1%)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로 경제민주화 실현’(10.6%)과 ‘2-3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4.3%)은 비교적 적었다.

중기 자생력 제고 등 긍정형 정책 선호

전문가들은 또 ‘글로벌 경쟁력 강화’(44.7%)와 ‘협력시너지 제고’ (21.3%) 등 대·중소기업 모두의 파이를 키우는 정책(66%)을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19.1%)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경제민주화’(10.6%) 등 파이를 나누는 정책(29.7%) 보다 2배 이상 높게 선호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차기정부는 대·중소기업 협력정책이 법·제도 위주의 정책보다는 잘하는 기업은 칭찬하고 못하는 기업은 격려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