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李대통령, 대선은 중립 원칙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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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논란 끊이지 않았던 노무현정부와 달라
  • 등록 2012-12-18 오전 11:35:41

    수정 2012-12-18 오후 12: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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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적을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철저한 중립을 지키고 있어 주목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 기간 수차례 선거중립 훼손 지적을 받았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 앞둔 18일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청와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소화했다. 앞서 지난 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대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이 대통령의 대선 관련 발언은 대부분 북한의 개입에 대한 우려였다.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는 “북한이 우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튿날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노골적인 대선 개입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3일 내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자 야권이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했지만, 특정 후보를 지칭하지 않은 원론적인 발언이란 점에서 별다른 논란이 일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평소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을 당부해 왔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공·사석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유의해달라”고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9월2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단독 회동을 가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신중함을 보이기도 했다.

정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지킨 것은 5년 전 후보 시절 (노무현 정부로부터) 많이 당해봤기 때문일 것”이라며 “여당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국정운영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여당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야당 후보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6월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당시 이름) 집권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이명박 감세론 속지말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청와대 브리핑에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재앙”이라는 글이 올라와 개입 논란이 일었다. ‘균형발전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본심이 궁금하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흔들지 말라’ 등의 글들도 문제가 됐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선거중립을 의무화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이듬해 1월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떠나는 대통령이 건건이 미래 정책을 갖고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안타까워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당적을 유지한 채 임기를 마무리하는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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