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으로 번호이동 40% 급감..'명절 특수'는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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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단통법은 사망선고 받은 법"
  • 등록 2015-09-08 오전 9:58:56

    수정 2015-09-08 오전 9: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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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7월 현재까지 10개월 동안 번호 이동 숫자가 475만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이전 같은 기간 대비 40% 이상 감소한 수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됐다”며 “2년 전 동기간 (2012년 10월~2014년 7월)과 비교하면 번호이동 숫자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등이 있는 연말과 연초, 추석(10월 경), 설(2월경) 등의 계절 및 명절 특수 등은 시장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각각 113만 건, 112만 건이었고, 2014년 1월과 2014년 2월 각각 115만건, 122만 건에 달했던 번호이동 특수는 2014년 12월, 2015년 1월 및 2월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 평달과 같은 수준이었다.

전 의원은 “단통법 시행 1년이 되면서 단통법의 문제점들이 다수 드러나고 있다”면서 “시장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불만족으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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