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범위가 제각각 다른데, 이를 정비하는 방안을 올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며 "특수관계자 중 친족 범위인 8촌 이내가 너무 멀어 이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정부가 구상하는 방안은 기본법인 국세기본법(제20조)에서 특수관계자 범위를 규정하고, 각 개별법이 국세 기본법의 특수관계자를 준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각 개별법의 필요에 따라 특수관계자 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변경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범위도 달라진다. 부당행위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일반 거래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에 해 세금을 부당하게 낮추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거래는 인정받지 못한다. 세법에서 특수관계자를 규정한 이유도 부당행위를 명확히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자 범위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개별 세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해 납세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동거남(여)은 물론 심지어 외도를 통해 낳은 자식의 생모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도 국세 기본법에선 특수 관계자로 분류하고 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를 민법상 친족으로 정해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나`와 친족 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과 그 법인이 50% 출자한 또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자로 보고 있다.
상증법은 소득세·법인세법과 비슷하지만 며느리, 사위의 형제 및 그의 배우자 등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게 다른 점이다.
전문가들은 현행의 특수관계자가 세법에 따라 제각각 다른 것도 문제지만 남녀차별적 요소도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2004년 발표한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 규정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보고서에서 "친족의 범위를 외가 쪽은 3촌 이내, 친가 쪽은 6촌 이내로 정하고 결혼한 여자가 친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남편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양성평등 정신을 담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도 특수관계자로 분류하는 것은 일부일처주의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는 민법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 현행 가족제도의 친소관계와 괴리가 있다"며 "친가·외가 구분없이 3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숙부, 형수(제수), 형부(매형), 매제, 처남의 아내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개정은 세법상 규정된 특수관계자를 통일성 있게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법, 공정거래법 등 타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 | ||
| 현행 | 개정안(잠정) | |
| 국세기본법 | ▪친가-6촌이내(4촌이내 아내, 3촌이내 남편과 자녀) | ▪국세기본법에 특수관계자 범위 규정. 각 개별법이 준용하는 방식(가감 등 수정가능) |
| ▪외가-3촌이내(배우자와 자녀) | ||
| ▪기타-배우자(사실혼 포함),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50%이상 출자법인 | ||
| 소득세법 | ▪거주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 |
| ▪거주자의 종업원,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
| ▪30%이상 출자법인, 그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他법인 | ||
| 법인세법 | ▪임원 임명권, 사업경영 등 영향력 미치는 자와 그 친족 | |
| ▪주주 등(소액제외)과 그 친족 | ||
| ▪30%이상 출자법인, 그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他법인 | ||
| 상증법 | ▪친족, 직계비속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2촌이내 친가(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 |
| ▪30%이상 출자법인, 그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他법인 | ||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 |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50%이상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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