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이명박 정부 4년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점을 현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신속한 재정·금융 조치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빨리 극복했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0.3%에서 2010년에는 6.2%로 껑충 뛰었다. 미국과 독일,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겨우 벗어나며 3~4%대 성장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와대는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비판에 대해 “2003년부터 악화돼 온 소득양극화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또 “중산층 비중은 2003년 이후 계속 줄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늘어났으며, 소득하위층의 비중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1인이상 가구 중산층 비중은 2007년 63.9%에서 2010년 64.2%로 높아졌고, 2인이상 가구 중산층 비중도 같은 기간 66.7%에서 67.5%로 상승했다. 1인이상 가구 소득하위층 비중은 2007년 14.8%에서 2008년과 2009년 소폭 늘었으나 2010년에는 14.9%로 다시 낮아졌고, 2인이상 가구 소득하위층 비중은 12.9%에서 12.5%로 줄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도 반론을 내놨다. 추가협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추가협상은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축산농가와 취약한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했으며, 추가협상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다만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지고 있으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고통을 겪은 서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이 같은 통계가 서민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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