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부회장 "1인당 소득 대비 최저임금 美·日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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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에 우려…"영세·중소기업 부담 가중될 것"
  • 등록 2016-06-23 오전 9:24:41

    수정 2016-06-23 오전 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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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이 23일 제218회에서 경총포럼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 부회장이 한국의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치권과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부회장은 23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18회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정치권의 총선공약,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한국은) 소득수준을 감안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OECD 21개국 중 8위로 일본과 미국보다도 높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NI 대비 최저임금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독일(140.2), 프랑스(133.5)보다는 낮지만 일본(89.6), 미국(69.9)보다는 높다는 계산이 나왔다.

김 부회장은 “최저임금은 2000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8.6%씩 인상되는 매우 빠르게 상승했다”며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부회장은 “최저임금은 안정화되어야 한다”며 “연봉 4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까지 최저임금 근로자로 간주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다른 국가 간의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 격차. 순위는 1인당 GNI 대비 상대격차가 높은 순으로 부여,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을수록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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