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이 23일 제218회에서 경총포럼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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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 부회장이 한국의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치권과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부회장은 23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18회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정치권의 총선공약,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한국은) 소득수준을 감안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OECD 21개국 중 8위로 일본과 미국보다도 높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NI 대비 최저임금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독일(140.2), 프랑스(133.5)보다는 낮지만 일본(89.6), 미국(69.9)보다는 높다는 계산이 나왔다.
김 부회장은 “최저임금은 2000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8.6%씩 인상되는 매우 빠르게 상승했다”며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부회장은 “최저임금은 안정화되어야 한다”며 “연봉 4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까지 최저임금 근로자로 간주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한국과 다른 국가 간의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 격차. 순위는 1인당 GNI 대비 상대격차가 높은 순으로 부여,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을수록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경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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