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간)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 4월에 이어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대만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번 10월 보고서는 이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관계로 다소 지연됐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보고서가 제출된 올해 4월에도 중국과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4월 보고서 제출 당시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2016년 277억달러), 경상수지 흑자(GDP 7%) 등 2개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10월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2개 요건에만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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