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름철 전력수급이 전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에너지를 절약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9일 정부가 국민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금융·세제상 지원 혹은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향후 정부와 협조해 ‘인센티브를 이용한 에너지절약 유도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당장 내년부터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연간 전기소비 절약성과가 높은 아파트단지 등에 대해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기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더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생활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국민홍보나 절전아파트 고지서공개 등 기존의 소극적인 정책보다는 포상금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정책이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기여할 것이란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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