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난달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일부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토지를 공동 매입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청약 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최근 조합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12년 26곳에 불과했던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04곳으로 5년 새 4배 가량 증가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사업계획 승인부터 입주자모집 신청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왔던 지역주택조합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은 최소 6개월의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물가의 개념이 소비자물가인지 생산자물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는 물가를 소비자물가로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초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다고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곳의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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