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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언론매체는 지난해 4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간사인 이은재 당시 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이른바 ‘군부대 조사’ 의혹을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간 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군부대를 출입하면서 장병과 지휘관들을 조사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보위 회의 내용을 세세히 구분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 기밀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정보위가 때마다 의결 방식으로 일일이 회의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할 경우 정보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어 이는 적법한 알권리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은 정보위 회의 내용 중 기밀과 기밀이 아닌 바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단정해 알권리의 제한을 당연한 것이라고 판시했는데, 이는 주권자에 대한 국회의 게으름을 정당화 해준 판결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에 게으르게 대처하는 국회의 관행과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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