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부터 이동통신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있는지 사실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신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조사로, 위반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본보기로 처벌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월 14일 제재 조치 이후 번호이동 규모가 4월 14일까지는 안정적이었으나, 4월 15일부터 과열기준(일 평균 2.4만건)을 초과하기 시작해 주말을 낀 4월 22일(4.6만건), 5월6일(4.2만건)에는 과열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한동안 이동통신시장이 안정되다가 번호이동 규모가 급증하고 보조금 수준이 위법성 기준에 근접했던 4월22일부터 과열이 지속된 5월7일까지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기간중 보조금 수준은 위법성기준에 근접한 24만 원 이상이었으며, 인기 판매상품인 LTE모델은 대부분 보조금이 26만원 이상이었다.
방통위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최근의 과열기간(4월 22일~5월7일)뿐 아니라 지난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1월 8일~3월 13일)의 위반행위도 포함해 조사한다. 해당 기간 중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가 2.8만건, 보조금 수준이 28.8만원으로 과열 양상을 나타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방통위 측은 “조사의 타당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기간 중 전체 가입자 수의 5% 내외에서 사업자의 유통망 비중, 가입실적,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본을 추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