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칸 만난 조성욱…“디지털 시장 효과적 시장획정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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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美 FTC·DOJ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한국 디지털 시장획정 및 구글 OS 시지남용 제재 소개
“해외 경쟁당국 디지털 제도개편 파악해 참고할 것”
  • 등록 2022-04-04 오전 10:00:00

    수정 2022-04-04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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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에서 열린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 평가를 위한 시장획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미국 출장 중인 조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한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리나 칸 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베이 게르성 EU 집행위 경쟁총국장 등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전세계 30여 개국 경쟁당국 수장급이 참석했다. 디지털화ㆍ플랫폼 경제 전환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세계 경쟁당국 수장들이 직접 경쟁법 집행수단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조 위원장은 ‘현대 경제에서의 시장획정 및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이라는 주제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처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시장·기술의 융합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엄밀한 시장획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 평가를 위해 시장획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반도체·IT 등 산업에서의 시장 획정방식을 마련한 것 등 공정위가 혁신산업에서의 기업결합 시장획정 방식 및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사례 등도 전했다.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삼성전자 등에 대한 모바일 OS(운영체제) 시지남용 행위를 적발해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설명했다.

(자료 = 공정위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빅테크 기업의 기업결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평적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효과 측정 방법 및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결합심사 과정에서 산업별 규제당국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경쟁법 집행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도 교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플랫폼 기업 확산 등 시장변화에 따라 그간 우리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법제 개편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렸다”며 “최근 미국 등의 제도개편 추진 동향을 파악, 한국의 관련법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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