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군사분계선(MDL)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한바 있다. 그동안 묵묵부답이던 북한은 올해들어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이에 호응했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면서 “동족 간의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은 결정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 간 대화는 남북 군사회담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성사될 경우 2014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남북은 군사당국간 비공식 접촉을 통해 서해상 출동과 대북전단 살포, 상호 비방 중단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한바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북한 비핵화 결단 없이는 남북대화는 없다’는 기조에 따라 사실상 남북간 군사회담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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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구 통신선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지시를 내리면서 막혔다. 북측이 스위치를 꺼놓아 응답하지 않는 상태로, 언제든 재가동할 수 있다. 정부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군 통신선의 복원이 긴급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지난 해 7월 당시 우리 정부가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하면서 각각 서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사무소로 회신해달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군의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어느 정도 절충점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해 7월 회담 제의 당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반응을 봐야한다”면서 북측의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바 있다. 1월 8일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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