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납품단가 감시'보다는 '연구개발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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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제3회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포럼' 개최
  • 등록 2012-10-31 오전 11:00:00

    수정 2012-10-31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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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차기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납품단가 감시’보다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력’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31일 강남 앰배서더호텔에서 “차기정부의 대·중소기업 협력정책,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란 주제로 상생협력연구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경영학회(동반성장연구포럼)가 공동개최한 포럼에서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무역 2조 달러시대에 조기 진입하려면 중소기업도 글로벌 경쟁패러다임에 맞게 기술력을 갖춘 수출형 혁신기업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낮은 인건비를 찾아 중국 청도에 진출한 5000여개 한국 중소기업들 가운데 R&D 기술력을 갖춘 500여개를 제외한 4500개 정도는 살아남기 힘들다면서, 최근 3년간 청도 현지의 인건비가 55% 가까이 오르자 부도가 속출하고 베트남·미얀마 등으로 이전했지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싸게 파는 종전방식으로는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차기정부는 유망 중소기업의 R&D 개발을 촉진해 수출 확대를 통해 스스로 수익성을 높이고, 다시 기술개발을 위한 재투자로 연결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400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R&D 투자가 활발한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특허등록수가 3배 많고, 특허등록이 많은 기업이 적은 기업보다 수출비중이 1.5배 높으며,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이 1.5배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 해결방식도 ‘플러스섬의 포지티브’로 바껴야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 문제는 네거티브적 방식보다 미래의 파이를 키우는 포지티브적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대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대부분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품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어 납품단가를 놓고 갈등하면 둘 중 하나는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면, 양측 모두 더 높은 가격을 책정 받고, 소비자도 만족해 윈-윈-윈(win-win-win)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후방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납품단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면, 직접 조정에 나서기 보다는 사전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비축을 확대해 놓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시점에 중소기업에 비축물량을 공급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교수는 “동반성장 추진성과를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기 보다는 기업이 처한 산업별역량별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동반성장모델을 찾도록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하며, 대기업에 모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경제주체가 함께 포지티브형 동반성장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3회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포럼’에는 임채운 한국중소기업학회장 등 학계인사와 대기업과 협력사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곽수근 서울대 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고,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본부장, 박영렬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원장,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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