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빚을 내서라도 경제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고민했다”며 “그러나 두 가지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년 복지예산 122조원으로 껑충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원인은 복지예산이다. 복지예산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수가 차질을 빚으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복지예산은 115조7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0.7%를 차지한다. 내년에는 122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비중도 31.8%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예산은 연평균 5.0%씩만 늘어도 2019년에는 14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와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의무지출이 해마다 늘어나는 구조로 짜여졌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도 세수가 뒷받침된다면 재정건전성은 악화되지 않는다. 문제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해 세입이 시원치 않다는 데 있다. 기재부는 내년 총수입이 39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4%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총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는 0.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기회복 속도를 감안해 성장률과 국세수입을 보수적으로 전망한 반면 경기 대응을 위해 총지출은 일정수준 유지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게 됐다”며 “경제를 살리는 과정으로 당분간 국가채무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장률 전망치 낮춰 세수결손 방지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대목이다. 높은 성장률 전망치에 맞춰 세입을 예상했다가 실제 성장률이 기대에 못미치면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정부는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돈을 메우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최 부총리는 “경상성장률 4.2%는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이 정도는 내년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작년에 금년 예산을 짤 때 경상성장률을 6.1%로 제시했었다. 내년에 이보다 2%포인트 가까이 낮춰잡고 있다는 것은 최근 몇년 동안 지속된 세수 결손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재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원대책 없는 재정수반 의원입법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은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는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태다.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확보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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