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매출의 1%`까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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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고시 제정안 공포
  • 등록 2011-06-28 오후 12:00:00

    수정 2011-06-28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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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앞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광고가 3년간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피해 소비자가 다수인 경우, 재산피해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고시 제정안`을 금일 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매출액의 0.1~1%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다만 위반기간이 1년을 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최고 30%이내에서 과징금이 가중된다. 반면, 법 위반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50% 경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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