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17일 노동·고용 부문에 대한 ‘차기정부 정책과제’에서 유연성 및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함으로써 직업의 안정성보다는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경우도 고용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노동시장유연화를 통한 노동수요를 증대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적용예외집단을 늘리고 자발적 비정규직 계약갱신에 사용기간 제한을 철폐하는 유연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경연은 역대 정부 모두 근로자 보호를 정부의 규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제거하고, 대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가 빈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분담금 요율을 높이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해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정부보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와 기업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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