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안이 재정지출을 적게 늘리는 방향으로 짜여진 가운데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예산 가운데 병력운영비는 올해보다 7558억원(4.8%) 증가한 16조3520억원으로 책정했다. 병사 봉급을 15% 인상키로 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기본급식비와 도서구입비, 지뢰보호장구 비용도 증액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내년 6.1% 증액한 11조6803억원으로 잡았다.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핵심방위력을 적극 보강하기 위해서다. 특히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에 대비한 접적지역 전력 강화에 사용되는 예산은 40.6% 늘어난 3조28억원으로 책정하고, 대(對) 잠수함 전력과 ‘킬체인’ 예산도 대폭 늘렸다.
기재부는 “북한 도발 대비 핵심전력 보강 및 행복한 복무환경 조성을 위해 국방예산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국방예산을 5년간 평균 2.8%씩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국방예산은 2018년에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 외교·통일 분야에도 3.9% 늘어난 4조7000억원을 배분했다. 책정된 예산은 경원선 복원 1단계(백마고지~월정리) 착공(630억원), 개성공단 용수?소방시설 확충 등 경협 인프라 구축 지원(666억원), 모자패키지·이산가족 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927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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