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국방예산 평균이상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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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9-08 오전 10:00:40

    수정 2015-09-08 오전 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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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0% 증액한 39조원으로 책정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총지출 증가율 3.0%보다 1%포인트 높게 잡혔다.

이번 예산안이 재정지출을 적게 늘리는 방향으로 짜여진 가운데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예산 가운데 병력운영비는 올해보다 7558억원(4.8%) 증가한 16조3520억원으로 책정했다. 병사 봉급을 15% 인상키로 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기본급식비와 도서구입비, 지뢰보호장구 비용도 증액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내년 6.1% 증액한 11조6803억원으로 잡았다.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핵심방위력을 적극 보강하기 위해서다. 특히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에 대비한 접적지역 전력 강화에 사용되는 예산은 40.6% 늘어난 3조28억원으로 책정하고, 대(對) 잠수함 전력과 ‘킬체인’ 예산도 대폭 늘렸다.

전력유지비는 올해 10조8459억원에서 내년엔 10조9233억원으로 증액했다. 군수지원 및 협력, 교육훈련, 군사시설 건설·운용비용이 모두 늘었다.

기재부는 “북한 도발 대비 핵심전력 보강 및 행복한 복무환경 조성을 위해 국방예산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예산은 국방부가 당초 요구한 40조1395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통영함 납품 비리를 시작으로 방위사업 비리가 줄줄이 터지면서 악화된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국방예산을 5년간 평균 2.8%씩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국방예산은 2018년에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 외교·통일 분야에도 3.9% 늘어난 4조7000억원을 배분했다. 책정된 예산은 경원선 복원 1단계(백마고지~월정리) 착공(630억원), 개성공단 용수?소방시설 확충 등 경협 인프라 구축 지원(666억원), 모자패키지·이산가족 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927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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