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G20 저성장·고실업 해법으로 창조경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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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개도국 가교 역할..엔저 우려 표명
  • 등록 2014-11-16 오후 4:43:45

    수정 2014-11-16 오후 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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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즈번=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전세계 저성장·고실업 문제의 해결책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특히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을 골자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에서 G20 회원국들의 경제성장 전략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다.

박 대통령은 또 통화정책 관련 논의에선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중견국 정상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특히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 현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키로 하는 등 성과가 컸다”며 “특히 IMF·OECD가 우리의 계획을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해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해법으로 창조경제 제시

브리즈번 컨벤션센터(BCEC)에 모인 G20 정상들은 이날 ‘성장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글로벌 경제 화두가 ‘위기 극복’에서 ‘성장’으로 옮겨간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정상들은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을 골자로 하는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주목하고, 이 정책을 ‘G20 구조개혁 모범(exemplar)’으로 인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효과적 기후변화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세션2에서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창조경제 사례로 한국의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정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봐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일 G20 정상회의 업무만찬에서도 저성장 극복을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해 회원국들의 호응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G20 회원국이 서로의 창조경제 추진 경험을 공유해 서로 교훈을 얻는다면, 경제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G20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회원국 간 창조경제 경험공유(Peer-Learning)에 합의했다.

엔저현상 우회적 비판

박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선진국들의 통화정책에 따른 신흥국의 부담을 언급하며 G20 회원국들의 정책 공조를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세션2에서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의 쏠림현상은 일부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엔저 현상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일부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절대로 자국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사용돼선 안된다”며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소 부총리는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국제사회에 일본의 통화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주요국 정상들이 엔저 현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 부총리는 “정상선언문은 세계 최고의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한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돼서 통화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朴대통령 제안 정상선언문 반영

G20 정상선언문에는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대한 G20의 지원, G20 회원국들의 거시정책 공조, IMF 개혁,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조성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제안이 반영됐다. 액션플랜에는 서비스업 규제개혁, 창조경제 기반 경제혁신, 창조경제를 통한 투자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내용과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정상선언문과 브리즈번 액션플랜에 구체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끝으로 올해 다자외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고, 15일 브리즈번에서 뉴질랜드와의 FTA 타결을 발표한 것은 대표적인 경제성과로 꼽힌다.

한·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포스코의 오딧사주 제철소 건설 잔여문제 해결을 약속받고, 한·태국 양자회담을 통해 수자원공사의 물관리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보장받은 것도 기업들의 ‘손톱밑 가시’를 뽑아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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