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중소기업 빚 줄여주는데…"대출만기, 내년까지 연장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중기연, '바이든 정부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고서
美, 中企 채무경감 및 근로자 급여 보호 프로그램 가동
"대출만기연장 9월 종료…내년까지 연장해야"
  • 등록 2021-08-16 오후 12:00:00

    수정 2021-08-16 오후 12:00:00

  • 가 가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련 없음.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중소기업 채무경감’(SBA Debt Relief) 제도를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이뤄진 중소기업 대출 중 3~6개월치 원금과 이자,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사업에는 총 205억달러(약 23조9542억원)가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 대출금의 60% 이상을 직원 급여에 사용할 경우 상환을 면제하는 ‘근로자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도 가중 중이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200만달러(약 23억원)로, 총 지원 예산은 2840억달러(약 331조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채무경감 제도와 근로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참고해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와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민선 중기연 미래전략연구단장은 먼저 오는 9월 말 만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등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기업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제로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BSI)는 지난달 78.9에서 이달 73.6으로 5.3포인트(p) 떨어졌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처(SBA) 대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리금과 수수료를 면제하는 ‘채무경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승인된 대출의 3~6개월치 원금과 이자,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170억달러와 올해 신규로 35억달러가 추가돼 관련 예산 규모만 205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조원에 달한다.

노 단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 연구개발(R&D) 투자 증가 등 소정 정책목적 달성 시 일정금액 한도로 채무상환을 면제하는 ‘상환 면제형 대출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당한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액수는 직원 휴직수당의 3분의2 수준이다. 이를 10분의9 수준으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 한도도 기존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해 폭 넓게 지원하자는 취지다.

미국은 직원 인건비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급여세와 소득세 원천 징수분을 연방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세금 공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유지기업 급여세 공제’(Employment Retention Credit, ERC)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1인당 공제 한도를 기존 연 5000달러에서 올해 연 2만8000달러로 큰 폭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이정환 중기연 선임연구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미국인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참고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계획에는 2조2000억달러 규모 자금을 통해 중소 제조업 공급망과 기업 자금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