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프리즘]“온라인 살인예고 막는다”…홍석준, 관련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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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 대상 온라인 공중협박 처벌 강화
“SNS 통해 공포심 유발 게시글 작성시 처벌”
  • 등록 2023-08-16 오전 10:15:54

    수정 2023-08-16 오전 1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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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등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경찰 출동, 학교 휴교 등 공무 집행 및 업무를 방해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SNS 협박 글에 대해서는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을 SNS를 통해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할 경우 해당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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