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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시 유엔본부에서 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 관련 비확산 의제를 논의했지만 제재 결의, 성명 채택 등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8개 이사국 요청으로 소집했고, 한국은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유엔은 이날 역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이날 보고에서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간 입장은 확연하게 달랐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며 “북한은 그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과 가까운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측은 미국 등 서방과 대립하며 북한 편을 들었다. 겅솽 중국 부대사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했고,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탓에 안보리는 2018년 이후 북한의 잇단 도발을 두고 제재 결의, 성명 채택 등의 대응을 하지 못했고, 무용론 비판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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