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해결.."근로장려금 대상 늘려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KDI, 근로연령층 빈공증가에 대한 정책과제
근로빈곤층 심화.."정규직 고용보호 완화해야"
  • 등록 2011-08-17 오후 12:00:00

    수정 2011-08-17 오후 12:00:00

  • 가 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일명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어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을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초 이후의 빈곤증가는 주로 근로연령층(25~64세)의 빈곤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주의 빈곤율은 1997년 8.67%에서 2008년 11.94%로 3.3%포인트 증가했다. 이 중 근로연령층 가구주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 8.48%에서 10.92%로 2.2%포인트 늘었다. 65세 노인가구주의 빈곤율 증가분(1.1%포인트)보다 높은 수치다.

일하는 빈곤층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이다. 제조업·대기업·정규직 근로자는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와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누리는 데 반해 서비스업·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보호 수준도 낮고 사회보험 혜택도 거의 받지 못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틀 밖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우선 소득파악이 비교적 쉬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고용직으로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시경제의 불안정은 저소득층에게 가장 먼저 큰 타격을 준다"며 안정적인 거시경제환경 구축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보다 강조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금융건전성 감독 강화, 환율의 신축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강화하는 것보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측면에선 경쟁정책 강화, 대외개방, 규제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