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초 이후의 빈곤증가는 주로 근로연령층(25~64세)의 빈곤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주의 빈곤율은 1997년 8.67%에서 2008년 11.94%로 3.3%포인트 증가했다. 이 중 근로연령층 가구주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 8.48%에서 10.92%로 2.2%포인트 늘었다. 65세 노인가구주의 빈곤율 증가분(1.1%포인트)보다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틀 밖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우선 소득파악이 비교적 쉬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고용직으로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강화하는 것보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측면에선 경쟁정책 강화, 대외개방, 규제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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