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경연(원장 최병일)은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무상복지와 선별복지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선별복지를 썼을 때 소득재분배나 소득불평등도 개선 효과가 더 컸다고 발표했다.
선별복지란 일정 소득분위 이하에만 제공되는 것이고, 무상복지란 소득분위 1분위~10분위까지 모든 계층에 제공되는 복지다. 1분위란 소득하위 10%이고, 10분위란 소득하위 100% 계층이다.
지니계수는 ‘0’이 되면 완전균등분배이고 ‘1’이면 완전불균등을 뜻한다. 대개 ‘0.4’를 넘어 ‘1’로 가까워지면 불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무상복지는 중산층 혜택일 뿐” vs “재원 늘리고 사안별로 보면 다른 결과”
유 위원은 “지니계수가 낮아지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지는데, 이번 조사 결과 무상복지정책으로는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차기정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무상복지정책보다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을 수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복지정책에서 소득분위 1분위~10분위까지 똑같이 주자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홍 위원은 “보편복지 공약으로 꼽는다면 무상급식과 영유아 보육 정도”라면서 “무상급식 등은 의무교육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새누리당은 모든 노인에게 확대 지급하자는 안이고, 민주당은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하자고 하는 등 사안별로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가 달라 일괄적으로 해석하기는 무리”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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