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견인차 바가지 요금 받으면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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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콜밴 및 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 마련
  • 등록 2017-05-01 오전 11:00:00

    수정 2017-05-01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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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콜밴의 부당요금과 견인차의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콜밴 및 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콜밴 종사자가 부당하게 요금을 받거나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밴 종사자가 부당하게 요금을 받은 때에는 사업자는 즉시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종사자는 1차 때에는 자격 정지 30일, 2차 적발 때에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불법 호객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최대 30일까지 사업 일부 정지, 종사자는 최대 30일까지 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콜밴 승객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앞으로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부당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콜밴 외부에 ‘화물’ 외국어 표기가 의무화된다.

공항 내 무인정보안내시스템과 종합안내책자에 콜밴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승객이 도착지별로 콜밴 요금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자율운임인 콜밴에 대해 신고운임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견인차의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견인차의 난폭운전이 적발되면 사업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와 감차 조치를 받게 된다. 종사자는 1차 자격 정지 60일, 2차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견인차가 부당요금을 받거나 무단 견인을 한 것이 2차례 발견된 경우에도 해당 종사자는 자격이 취소된다.

더불어 견인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 보조바퀴, 크레인 등 구난장비 사용료에 대해 화물단체에서 정부에 신고하는 운임에 포함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콜밴·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난폭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해 도로상 운전자 불안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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