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국가 가난한 국민…왜 이러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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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국민 행복해지는 경제 해법
'혁신으로 대한민국을 경영하라'
- 불황도 순환의 속성일 뿐
- 혁신 통해 인류 부흥 가능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 시장만능주의가 양극화 불러
- 비정규 판치는 노동시장 개선부터
  • 등록 2013-02-06 오전 10:53:51

    수정 2013-02-06 오전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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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현주 기자] 한국 경제성장률 2.8%, 세계 경제성장률 2.4%, 미국 경제성장률 1.9%. 올해의 전망치다.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외치는 목소리 사이로 경제성장률이 뚝뚝 떨어진다.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지금을 가리켜 모두들 ‘불확실성 시대’라고 입을 모은다. 이 암울함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한국은 2050클럽에 가입했다. 국민소득 2만달러와 인구 5000만명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얘기다. 세계서 일곱 번째, 2차대전 이후 유일한 국가다. 그러나 정작 그 속을 해부해 보니 한국경제의 환부는 깊다. 실업률은 3%이나 고용률은 59.1%, 소득상위 10%가 34%를 가져가고, 가계평균부채가 8187만원, 그 10명 중 7명은 생계에 부담을 느낀다. 인구 6명 중 1명은 빈곤층이란 통계도 나왔다. 빛나는 국가의 성공 뒤에서 궁핍한 살림살이로 국민이 앓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코너에 몰린 한국경제에 자구책이 불가피하다. 국내 마케팅 분야의 대가로 꼽히는 경영학자와 증권계 애널리스트로 기본기를 다진 현장분석가가 각각의 저술로 그 해법을 찾았다. 이들은 ‘혁신’을 키워드로 한국경제의 진일보를 추동하는 담론을, 또 그 안에서 당장 해결해야 현안에 대한 세부진단을 각론으로 한국경제를 각각 투시한다.

▲전진 혹은 후퇴의 분기점, 선택은 ‘혁신’

“경제역사의 큰 흐름에서 볼 때 대분기가 바다의 거센 파도라면 경제불황은 이 파도 속에서 조약돌이 일으킨 작은 파문에 불과하다.” 모두들 위기로 몰고 있는 경제불황이 경기순환의 속성일 뿐이니 두려워할 필요도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은 김병도 서울대 경영대학장이 폈다.

‘혁신으로 대한민국을 경영하라’(해냄출판사)에서 그는, 주목해야 할 건 일시적 경기변동이 아니라 인류 경제사의 큰 흐름이란 것을 강조한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 확신해왔지만, 인류사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건 일부 국가에 국한된 불과 얼마 전 일이란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200여년간 부국과 빈국으로 이어져온 갈래를 보니 지금의 경제불황은 성장의 또 다른 기회더라는 거다.

이런 이유로 그는 수시로 떠오르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폐기론에는 반대한다. 대신 전진이냐 후퇴냐를 가름하는 분기점에 단 한 가지 선택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혁신이다. 지난 200년 동안 선진국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동력이 영미식 자본주의의 핵심인 혁신이었다는 것이다.

혁신을 이루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 자유와 보상, 존경이다. 국부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혁신가에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혁신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보상이, 또 혁신가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수반돼야 한다는 논지다. 다만 혁신에는 윤리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혁신의 행위가 사회보편적 정서를 해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다. 특히 존경은 혁신가가 혁신의 혜택을 자발적으로 분배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지점에서 물질적 보상은 사회적 존경과 교환될 수 있다고 했다.

혁신, 그 ‘창조적 파괴’로 인해 당장 눈앞의 상처가 생기는 것은 필요악이라고 했다. 결국 절대다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궁극의 요건이 혁신이기 때문이다.

▲정의 실현은 시장 아닌 국가와 정치의 몫

“국가는 경제적으로 성공했는데 왜 다수 국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가.” 투자자문회사 디스커버리 인베스트먼트의 김승식 부사장은 한국경제의 모순적 구조에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끌리는책)의 포문을 연다.

핵심을 이루는 주제어는 국민의 행복이다. 소수 특권계층, 일부 재벌기업을 우선시해 온 그간의 경제정책을 반성하고, 국민행복을 정책결정의 최상위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복지를 원한다면 1차 분배시장인 노동시장의 구조를 뜯어보라고 했다. 시급히 구조를 개선하라는 지적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체 생산가능 인구의 21%에 불과한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비중을 늘리는 일이다.

문제의 원인은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로 고착된 성장지상주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하게 열어젖힌 개방지상주의에서 찾았다. 두 가지가 결합된 시장만능주의가 경제 양적 확대에는 한몫했으나 결국 양극화나 불평등구조의 심화에는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다. 저자가 보는 ‘정의의 실현’은 시장의 몫이 아닌 국가와 정치의 몫이다. 경제주체의 이기심이 합리인지 탐욕인지 시장은 냉철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로 경계를 세우는 것이 국가와 정치의 일이란 얘기다. 고용 불안정 해소는 물론 진정한 재벌개혁까지도 정부 기능 정상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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