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 사유'까지 적어야 하는 공공기관 인사기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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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고용진 의원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해야"
  • 등록 2017-10-18 오전 9:00:17

    수정 2017-10-18 오전 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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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일부 공공기관들이 관행적으로 인사기록카드에 과다한 개인정보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관 75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기록카드 양식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흡연량·주량, 종교명, 종교 귀의 동기와 시기, 노동조합·정당 단체 가입 현황, 생활 수준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직원의 독신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으며, 화학연구원은 흡연량과 주량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한의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은 직원의 노조가입 여부, 정당·단체의 가입 여부 및 직책을 묻기도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나노기술원은 직원이 보유한 동산·부동산의 가액, 경제력의 상·중·하 정도, 자가·전세·월세 등 주거 형태를 기재토록 하고 있었다. 종교나 가족의 학력·직업을 묻는 기관도 33개 기관에 달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도 가족 수당 지급을 위해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인사기록카드는 신규직원 및 기존 직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직원에 관한 제반 인사내용을 기재하는 문서이므로, 직무능력과 무관한 정보는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진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개인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불필요한 정보들이 수집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들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공기업 입시학원에 수험생 모집 광고물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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