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관 75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기록카드 양식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흡연량·주량, 종교명, 종교 귀의 동기와 시기, 노동조합·정당 단체 가입 현황, 생활 수준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직원의 독신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으며, 화학연구원은 흡연량과 주량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한의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은 직원의 노조가입 여부, 정당·단체의 가입 여부 및 직책을 묻기도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도 가족 수당 지급을 위해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인사기록카드는 신규직원 및 기존 직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직원에 관한 제반 인사내용을 기재하는 문서이므로, 직무능력과 무관한 정보는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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