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G20의 특성상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데다 합의 이행여부도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점은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엔화 절하를 유도해 온 일본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아 앞으로도 개별 국가들의 돌발 행동을 제어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환율전쟁’ 경고수위 높였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16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 성명서는 앞서 G7 재무장관들이 내놓은 성명서보다 한 단계 높은 강도로 글로벌 환율전쟁을 경고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각국의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히고 G7 성명서에 담기지 않았던 “경쟁적인 목적으로 자국 환율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각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의장국으로 이번 회의를 주재했던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우리는 인위적인 환율 조작에 반대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고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도 “회원국 모두 어떠한 형태의 환율전쟁도 시작돼선 안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인위적인 환율 조작을 거부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피해 글로벌 불균형을 줄이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한 점은 환영할 만하다”며 “특히 모두가 환율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와중에 회의 내내 논쟁과 갈등보다는 공조를 확인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 국가들간 ‘동상이몽’ 여전
그러나 이같은 G20의 경고와 합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크다. 특히 글로벌 환율전쟁에 결정적 불씨를 제공했던 일본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만큼 다른 국가들의 통화 절하 시도를 제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G20 회의에서 일본의 통화완화 정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없었으며 오히려 우리가 환율전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며 디플레이션을 종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통화팽창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협의체인 G20의 성격상 인위적인 통화 절하를 강제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데다 한 나라의 정책이 경제성장을 위한 것인지, 통화절하를 목표로 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한 재무장관들이 환율의 인위적 조작을 경계하면서도 “과도한 자금흐름의 변동성과 무질서한 환율 움직임은 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인 것도 합의의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이날 G20 성명서에 합의했던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도 미국과 일본의 통화완화정책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경계하면서 “브라질 정부는 앞으로도 레알화만 과도하게 절상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것”이라며 환율방어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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