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 행보에 쫓긴 공정위…이르면 10월초 해운담합 결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한-동남아 해운담합’ 이르면 10월초 전원회의 개최
국회 해운법 개정 속도…공정위 전원회의 큰 영향
행정소송도 불리해져…향후 공정위 책임 우려도
‘한-일’, ‘한-중’ 담합건은 사실상 처리 어려울 듯
  • 등록 2021-08-16 오후 12:36:24

    수정 2021-08-16 오후 9:09:30

  • 가 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치권 및 해운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이르면 10월 초에 `한-동남아 노선 해운담합`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치권과 해운업계가 해운법 개정을 밀어 붙이면서 공정위로서도 법이 바뀌기 전 결론을 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16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10월 초 전원회의(1심 재판 성격)를 열고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한-동남아 노선 해운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8년 7월 목재합판유통협회의 신고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지 3년 만이다.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공소장 성격)를 받은 23개 업체 대부분 공정위에 반론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통상 전원회의 1~2주 뒤에 결론을 발표한다.

단순한 해운 담합으로 여겨졌던 이번 사건이 증폭된 것은 해운업계(해양수산부)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여야 정치권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운업의 비중이 큰 해안지대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해운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예외로 만들어 공정위의 규제 권한을 뺏자는 취지의 해운법 일부개정안까지 발의하면서 더욱 공정위와 정치권·해운업계의 대립이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국회의 반발에도 속도 조절 없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해운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공정위 전원회의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1심 재판 역할인 공정위 전원회의는 처벌 등에 대한 근거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사건 행위가 법 개정 이전에 발생했다고 해도 제재 대상인 기업(피심인)에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

결국 해운담합 관련 전원회의가 계속 연기돼 해운법 개정 이후에 진행되면 해운사들은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는 3년 넘게 쓸데없는 조사를 한 셈이 된다. 공정위 내부에서 국회의 해운법 개정안 움직임에 “심의도 전에 힘을 빼려고 한다”는 강력한 반발이 나왔던 이유다.

공정위 결론이 늦어질수록 향후 재판도 불리해진다. 피심인(해운사)들은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항고)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개정된 해운법이 시행된 뒤라면 법원 역시 담합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과거라고 해도 개정 해운법으로 적용해 해운사에 유리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끌수록 공정위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셈이다.

지난 7월 해상운송 업계 노사와 학계, 부산 시민단체가 부산 중구 마린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담합 과징금 부과 방침을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또 공정위로서는 해운법 개정 이후에 전원회의를 진행할 경우 추후 ‘외압으로 인해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 해운 담합 관련 전원회의는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한-동남아 노선 외에 공정위가 함께 들여다보고 있던 ‘한-중 노선’, ‘한-일 노선’ 담합 사건은 사실상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격 공동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법이 개정되면 더 이상 공정위 심의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아직 ‘한-중 노선’과 ‘한-일 노선’ 담합에 대해서는 해운사에 심사보고서도 보내지 않은 상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