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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10월 초 전원회의(1심 재판 성격)를 열고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한-동남아 노선 해운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8년 7월 목재합판유통협회의 신고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지 3년 만이다.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공소장 성격)를 받은 23개 업체 대부분 공정위에 반론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통상 전원회의 1~2주 뒤에 결론을 발표한다.
단순한 해운 담합으로 여겨졌던 이번 사건이 증폭된 것은 해운업계(해양수산부)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여야 정치권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운업의 비중이 큰 해안지대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해운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예외로 만들어 공정위의 규제 권한을 뺏자는 취지의 해운법 일부개정안까지 발의하면서 더욱 공정위와 정치권·해운업계의 대립이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결국 해운담합 관련 전원회의가 계속 연기돼 해운법 개정 이후에 진행되면 해운사들은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는 3년 넘게 쓸데없는 조사를 한 셈이 된다. 공정위 내부에서 국회의 해운법 개정안 움직임에 “심의도 전에 힘을 빼려고 한다”는 강력한 반발이 나왔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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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위로서는 해운법 개정 이후에 전원회의를 진행할 경우 추후 ‘외압으로 인해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 해운 담합 관련 전원회의는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한-동남아 노선 외에 공정위가 함께 들여다보고 있던 ‘한-중 노선’, ‘한-일 노선’ 담합 사건은 사실상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격 공동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법이 개정되면 더 이상 공정위 심의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아직 ‘한-중 노선’과 ‘한-일 노선’ 담합에 대해서는 해운사에 심사보고서도 보내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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