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자본금 잠식이 있거나,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최근연도 순으로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경우 ▲산업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경우 ▲세계금융위기 등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경우 등에는 최종 과징금의 50%를 초과해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사방해 또는 협조에 대한 과징금 가중·감경 상한은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심리 중 위반행위 사실을 새롭게 인정한 경우도 징금 감경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조사중 협조한 경우와의 차별을 위해 감경한도를 15% 이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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