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택지 지원받는 민간임대주택도 '임대료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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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4-28 오전 10:00:00

    수정 2015-04-28 오후 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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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달부터 민간 건설사가 정부 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초기 임대료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한 민간 임대주택도 초기 임대료 규제와 무주택자 등 입주자 모집 제한,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 분양 전환 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정부 기금을 출자했거나 택지 지원을 받으면 공공이 건설한 임대주택과 같다고 보고 4가지 규제를 모두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5·10년) 및 임대료 상승 제한(연 5%) 규정만 준수하면 된다.

단, 조건이 붙는다. 공공택지를 감정가에 공급받고 기금 출자 비율이 총 사업비의 30% 이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면적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안된다.

개정안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지난해 5월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형벌 대신 과태료를 매기기로 처벌 규정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매각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 조건을 위반하거나 미신고·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500만~1000만원을 매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기금이나 택지 지원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하려면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에 건폐율·용적률·건축 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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