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금융연구원(KIF)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올해 2분기 -0.7% 성장한 데 이어 3분기에도 -0.8% 성장률을 기록하며 ‘기술적 경기침체’에 진입했다. 기술적 경기침체란 실물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경우를 뜻한다. 일본 경제는 지난해 2·3분기에도 기술적 경기침체에 빠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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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는 “지난 2년 간 두 차례의 기술적 경기침체 국면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 등 일본 경제가 갖는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0.5%로 추정되고, 일본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해마다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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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령화, 인력수급 괴리, 이민 억제 정책 등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일본 다이와종합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5년과 2016년에 노동시장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약 100만명에 달하는 구인난이 발생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2%에 달하는 생산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KIF는 “향후 일본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는 인적자본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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