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변수 줄인 文대통령, ‘전관예우 개선안’ 등 공정 행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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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인사 쇄신 가능성에 文대통령 일축
공석 법무부 장관 자리 더 오래 유지될 듯..개각 변수 우려
정책 통한 공정 드라이브에 주력..檢향한 ‘전관예우’ 개선책 등 가능성
  • 등록 2019-10-27 오후 6:18:50

    수정 2019-10-27 오후 6: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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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25일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 쇄신에 대해 선을 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에 이어 검찰 개혁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공정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임기 반환점에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국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개각보다는 공정을 앞세워 국정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을 초청하고 “법무부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서둘지 않으려고 한다. 우선 검찰 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고 또 패스트트랙으로 가있는 입법도 될지 하는 것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공석인 법무부 장관 자리는 김오수 법무 차관이 직무대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김 차관을 만나 법무부 장관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장관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국을 개각으로 집중시키면 돌발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문 대통령은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며 “그런 면에서 (법무장관 인선을) 약간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 정국’에서 빠져나온 문 대통령이 가장 앞선에 둔 가치는 공정이다. 지난 25일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조 전 장관으로부터 촉발된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지시했고 오는 31일에는 4개월 여만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공정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라는 회의 명칭에 ‘공정사회를 향한’이라는 수식어를 넣어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간 해당 회의가 7개월여 주기로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의 개최 주기를 절반가량 단축한 데에서도 강한 결기가 느껴진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공식석상에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는 문 대통령은 역시 강하게 검찰 개혁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검찰 개혁의 고삐를 조인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검찰 개혁을 지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게 다음 과제”라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법무부가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관련 지시가 뒤따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과 판사에 대한 전관예우 역시 국민 대다수의 시선에서는 불공정의 대표적 행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의 시각에 맞는 공정 가치를 도모하는 동시에,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공정 사회 드라이브’ 기조는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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