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당소득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이번 21대 대통령선거 자본시장 부문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소수주주권 강화와 상법 개정 등 기업지배구조 혁신도 핵심 해법으로 떠올랐다.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좋은 거버넌스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장사의 가업 상속에 부담을 주는 상속세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 최고 수준인 60%로 삼성전자는 상속세만 11조원을 부담해야 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관계자는 “대주주의 최대 관심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며 “회사 분할, 재투자 축소, 블록딜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주식양도세와 달리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은 최고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자산형성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소수주주권 강화와 상법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혁도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지배주주를 견제할 투자자들의 권리가 부족하고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은 높은 반면 지배주주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구조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대기업에서는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유인은 매우 높지만, 이런 대주주를 바꾸거나 견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구조”라며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할 수록 미흡한 주주환원이 기업가치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속보]코스피 4%대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000758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