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플랫폼 과잉규제 논란에…조성욱 "계약서 교부 등 상식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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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멈 규제…계약서 교부 등 지극히 당연한 내용 포함"
"시장선점시 경쟁회복 어려워…경쟁제한 행위 규율"
"개보위 '전상법 의견' 존중…소비자보호 미흡 우려"
  • 등록 2021-05-12 오전 10:00:00

    수정 2021-05-12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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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IT플랫폼 규제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며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미니멈(최소) 규제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T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규제안엔 ‘계약서를 주고받아라, 필수기재사항은 포함하라, 계약서 내용에 중단·해지·계약종료를 사전에 알려줘라’는 지극히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이 혁신분야이고 사업자·소비자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점을 인정하지만 입점업체나 소비자에 대한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상생협력과 분쟁 조정을 추구하는 것이 혁신을 막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접근 중”이라고 전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도 “최소 규제와 사안에 상응하는 합리적 규제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하나의 규제로 모든 것을 규율하는 대신 개별 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IT플랫폼 분야는 한번 시장을 선점하면 경쟁 회복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시장 선점 사업자가 경쟁사를 상대로 한 경쟁제한 행위를 중심으로 규율해 시장 경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부 조항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일부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당근마켓 등 C2C 거래 플랫폼에서 환불거부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에게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보위는 지난달 28일 “개정안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과 배치된다”며 “개인 판매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개보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소비자정책 주무부처로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해지는 부분에 있어 우려가 있다”며 “개보위 권고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균형감 있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도 “성명, 전화번호 수집 의무는 지난 18년간 존재한 법”이라며 “삭제할 경우 소비자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다. 개보위 권고를 따르려면 (기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가치나 스타트업 비즈니스 보호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가 약해지는 측면도 있다”며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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