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계기업 정기 세무조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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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세청 차장 외국계기업 간담회
"이전가격과세 불확실성 최소화"
  • 등록 2012-03-14 오후 12:00:10

    수정 2012-03-14 오후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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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세청은 국내에 들어와 사업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1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외국계 기업 초청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인 이전가격과세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최대한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전가격과세는 외국계 기업이 해외 본사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을 축소하는 경우 국세청이 정상가격으로 다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계 기업은 이전가격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당국에 정상가격을 사전에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활용할 수 있는데 상대국과 외국계 기업이 협의한 정상가격을 국세청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장은 "(외국계 기업들 사이에선) 상대 세무당국에서 결정한 정상가격에 대해 국세청이 수용할지에 대해 다소 의구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APA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담은 APA연차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을 많이 내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선 표창수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그동안 세수기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비율이 낮았던 관행을 시정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표창수여 범위를 세수에 상응토록 유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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