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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차 방위비분담협상(SMA)에 따라 해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 9000억 원 가량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제공한다. 이중에서 군사건설비는 4000억 원 가량이다.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다.
군사건설비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방위비분담금 지급 초기에는 군수건설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가 현금 미집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주한미군이 이자놀이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 때문에 9차 SMA에서는 군사건설비 중 설계·감리 비용 목적으로 12%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물지급하는 방식으로 못을 박았다. 9차 SMA가 처음 적용된 2014년 군사건설비 4110억 원 중 12%를 제외한 약 3617억 원이 현물지급분으로 정해졌다.
2014년에도 현물지급분의 10%가 넘는 약 380억 원이 이월됐다. 2015년에는 군사건설비 현물지급분으로 정한 약 3650억 원 중에서 약 341억 원이 이월됐다. 역시 10%에 가까운 이월액이다.
김 의원은 “예산의 10% 가량을 예사로 이월하면서도 예산은 계속 증액하는 그런 정부 사업이 어디 있느나”면서 “국민의 혈세로 매년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면서 무슨 사업에 어떻게 쓰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눈 먼 돈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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