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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부위원장은 이번 고위급 양자협의회에서 공정위가 AI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AI 정책보고서’를 연말까지 발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공정위의 법집행에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생성형 AI를 활용한 약관심사시스템’ 사업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공정위는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2024년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에 접수한 뒤 10개 신규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것으로 ‘AI 융합 약관심사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다.
조나단 칸터 차관보는 “DOJ 반독점국 역시 AI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양 당국은 앞으로도 경쟁법 집행ㆍ정책 개발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 대표단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알베르토 바키에가 디지털플랫폼국장과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AI 등 최신 경쟁법 집행 현안에 대한 양 당국의 실무 동향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경쟁법 관련 핵심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 한국의 관점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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