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무부처가 제조사 출고가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의 반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법안에 위임근거가 없다’는 반대로 분리공시가 좌절된 가운데, 법 개정으로 통해 분리공시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하여 공시하는 내용과 ▲제조업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제조업자 별로 알 수 없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최민희 의원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통신 요금의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분리공시 없는 지원금 공시제도로는 투명한 유통구조정착이라는 법안의 목적 실현이 불가능해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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