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에 외국인 주식취득 현황을 신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제출 시한은 31일까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관련 자료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외국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를 집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양도세는 명확하게 거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양도세 과세대상을 지분율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해외 93개국과 조세협약을 맺고 있고 대다수 국가가 일반 주식에 대해 거주국 우선 과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세수 증가 효과는 미미하단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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