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ELW 스캘퍼에게 주문거래 속도가 일반 투자자보다 빠른 전용회선과 전용서버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TB증권 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스캘퍼에게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에서도 증권사 임원들의 편의 제공이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재판부의 최종 무죄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며 애초에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증권사들의 DMA 전용선 지원이 부당한 수단이냐에 대한 부분이 논점이었다”며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측면이 있었고, 무죄판결이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지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업에 대한 이해가 적어 발생한 사실상 해프닝”이라며 “증권사들이 관련 업무를 축소하고 투자자들의 상품에 대한 오해로 인해 ELW시장 자체가 쪼그라들어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규제가 산업을 죽인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2011년 6월 스캘퍼들에게 전용 회선과 서버를 주고,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등을 기소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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