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편성때 국고보조사업 10% 일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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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통해 확보한 재원은 경제활성화에 투자
  • 등록 2015-04-07 오전 10:00:05

    수정 2015-04-07 오전 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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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2000여 개의 보조사업 수를 일괄적으로 10% 축소키로 했다.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은 투입예산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이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 재정 운용상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높이고 △재정지출의 비효율을 차단하며 △재정운용의 신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3대 전략에 맞춰 국고가 투입되는 보조사업 수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소관 보조사업 수를 일괄적으로 10% 줄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신고포상금제와 신규 사업 적격성 심사제를 활용하고 적발시에는 사업참여 영구금지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지침이 국고 보조사업 효율화에 집중된 것은 빠듯한 나라 살림에서 재정의 낭비와 누수부터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국고보조 사업은 국가가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사업비 일부를 내주는 것으로, 국가 예산의 15%에 달한다. 2006년 30조원 규모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52조5000억원, 올해는 58조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사업이 관행적으로 이어지면서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명목과 유형이 방대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눈 먼 돈’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현재 2000여 개에 달하는 사업 수 조정으로 똑같은 돈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주요 분야에 재투자해 재정 투입 효과를 최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중점 투자 방향은 크게 경제 활성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고령사회와 통일 등 변화하는 미래에의 대응 등 세 분야다.

기재부는 이번에 마련한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을 오는 10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6월5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짜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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