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28일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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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2-27 오후 5:50:05

    수정 2015-12-27 오후 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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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진선미 의원, 정청래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영홍 국장(함께하는시민행동),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윤철한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도 함께 한다.

이들은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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